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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소추(기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1. 탄핵 소추의 대상
대한민국에서 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법관 등
2. 탄핵 소추의 요건
탄핵 소추가 제기되려면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합니다. 위반의 범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3.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 발의
- 발의 주체: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이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발의 사유: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 의결 요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
-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안은 국회의장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췄는지 심리합니다.
- 심판 과정:
- 서면 심리 및 증거 조사.
- 구두 변론(필요 시 열림).
- 최종 결정.
- 탄핵 인용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4) 탄핵 결과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 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4. 대한민국에서 탄핵된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사유: 선거법 위반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기각.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 사유: 국정농단 사건(최순실 국정개입) 및 뇌물 수수 의혹.
-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 탄핵의 의의와 한계
의의
-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한계
- 정치적 목적이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남용 가능성.
- 탄핵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탄핵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국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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